60세 이상 노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복지 정책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복지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어 노후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주요 복지 혜택을 알아보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주요 복지정책

 

60세 이상 주요 복지 정책

1. 건강 관련 복지 정책

만 60세 이상의 분들께서는 다양한 지원금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의 정리입니다

(1) 눈 관련 지원 및 수술

• 백내장 수술: 눈 상태가 안 좋아져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소에서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무릎 인공관절 수술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이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3)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 보청기 국가보조금: 보청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최대 131만 원까지 국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요청하고, 청력검사를 3회 진행하여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의료급여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 원까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감액 제도

세액감면 제도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제도로, 60세 이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가구가 1 주택을 소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산출되는 종부세 세액에서 20%에서 40%까지를 감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일 때: 20% 세액 감면
• 만 65세 이상일 때: 30% 세액 감면
• 만 70세 이상일 때: 40% 세액 감면 

따라서 만약 60세 이상이 되어 종부세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종부세 세액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3.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고령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로, 최근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이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적용되며, 분기당 90만 원씩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연속하여 2년간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0만 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고령자를 적극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서 인력 확보와 동시에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로서 이러한 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인복지 종합센터

노인복지 종합센터는 60세부터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노년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많은 분들이 사회활동, 경제활동,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종합센터는 이러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강좌와 취미 활동, 봉사활동 등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재능을 나누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종합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65세 이상 주요 복지 정책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14년 이후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노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및 지원 금액: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최대 32만 원까지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절차: 기초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은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기의 중요성: 기초연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면 해당 연월분부터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여 빠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부터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및 가입 가능 연령: 65세부터 만기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액 제한: 한 사람당 5천만 원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해당 금액까지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신청 절차: 만 65세 이상이라면 은행에서 예금상품에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해당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교통 및 문화 혜택

만 65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교통 및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노령층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들입니다.

• 도시철도 및 전철 무임승차: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무인권이나 교통카드를 통해 무료 승차가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가 약간 변경되기도 합니다. 단, 대구에서는 이 제도가 일부 변경된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철도 할인 혜택: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의 기차 이용 시 주중에는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선 비행기 및 여객선 할인: 국내선 비행기는 10% 할인, 국내 여객선은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 및 미술관 무료 이용: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과 미술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노령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다양한 혜택과 저렴한 입주 비용을 제공합니다. 해당 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의 계획과 실제 현황을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청 등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대상 및 우선공급 대상: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 비용 및 입주 혜택: 입주자는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며, 다른 생활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계획 및 공급량: 2025년까지 전국 각지에 총 1만 호까지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령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 통신비 지원

만 65세 이상의 분들은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비 감면 혜택은 노령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각종 신청처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이 혜택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 대상 및 감면 금액: 65세 이상이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통신비를 한 달에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이동통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 요금의 50%까지 감면됩니다. 최대 감면 금액은 11,000원입니다.
• 신청 방법: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생활 안전 서비스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화재 및 가스 감지기 설치 및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생활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서비스 내용: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해 화재 및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감지기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치매나 노인 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빠른 대응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절차: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 정산 시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세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60세 이상 고령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한 사람당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 직계가족 부양: 70세 이상 고령의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인적공제에 추가로 100만 원까지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70세 이상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총 250만 원까지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제공하는 이러한 혜택들은 노인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며, 노후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러한 복지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