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

들어가며

최근 기업들이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착한 소비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커피, 초콜릿, 바나나 같은 식품류 뿐만 아니라 의류, 화장품, 가방, 신발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지구 반대편 빈곤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산자에게는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정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Fair Trade)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무역방식입니다. 특히 개도국에서의 생산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근로 환경 및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정무역(Fair Trade)과 공정거래(Fair Trade Practice)의 차이

공정무역은 국제무역에서 상호 협력, 상호 이익,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역 방식입니다. 생산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층의 생계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며, 환경 보호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공정거래는 기업이나 조직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공정한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정거래는 기업이나 조직 간의 거래에서 상호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두 용어는 비슷하지만, 공정무역은 국제무역에서 생산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층의 생계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거래는 기업이나 조직 간의 거래에서 상호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목표로 합니다.

공정무역의 원칙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해, 제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여러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① 지속가능한 생산과 생활을 위한 공정한 가격 지불 ② 생산자 조직을 위한 시장접근과 생산에 대한 지원 ③ 생산자와 생산 조직에 권한 부여와 역량강화 ④ 생산자가 요구하는 경우 비용 선 지급 ⑤ 공급망 전체에 걸친 경로추적 가능성과 투명성 ⑥ 생산자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⑦ 국제노동기구 8개의 핵심 조약을 존중하는 근로조건 ⑧ 환경과 인간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존중 ⑨ 공정무역 생산방식, 무역관계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⑩ 공정무역의 영향평가 등입니다.

특히 공정무역에는 남반구 생산자들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개발을 위해 생산자들과 직접거래, 최저가격, 사회적 초과 프리미엄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 생산자들과 직접 거래

공정무역 수입업자들은 가능한 한 농업 협동조합, 지역 생산자 단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대농장과 대규모 공예제조업자들은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지만, 소규모 생산자들은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최저가격

모든 생산자들은 최저가격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의 증가로 생산비용이하로 시장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나, 수입자는 이와 무관 하게 최저가격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가격은 생산비용(지대, 인건비, 자본비용 등)과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생활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사회적 초과이익

공정무역기준은 공정무역 최저가격 외에도 협동조합에 초과이익을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돈은 협동조합 혹은 노동자조직의 사회적 개발프로젝트에 사용되고,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초과이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공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정무역의 장·단점

공정무역의 장점은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으므로 생산자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여 보호받는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산 체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재미있는 다양한 새로운 제품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생산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상품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자들은 그들의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무역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에는 과도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생산량이 작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구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정무역의 조건과 인증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정무역 품목

(1) 카카오

초콜릿은 카카오 열매 속에서 나오는 씨앗이 주원료입니다. 국제 카카오 기구에 따르면 약 1천4백 명의 사람들이 카카오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중 카카오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초콜릿 판매 이윤 중 약 5%만을 가져가고 70% 이상의 이윤은 다국적 기업과 유통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카카오 생산자들에게 공정무역은 최저보장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노동을 금지하여 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커피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이윤이 높고 거래량도 많은 물품 중 하나로, 석유 다음으로 무역 거래량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커피 가격에 약 2%만이 생산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에 공정무역은 커피 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198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커피에 공정무역 인증을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커피는 공정무역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있는 커피는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생산자 조합이 생산합니다.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 역시 생산자들에게 최저보장가격이 지불되고, 공정무역 공동체 발전 기금은 생산자 조합에 직접 지급됩니다.

(3) 설탕 ​

우리가 먹는 설탕은 주로 사탕수수와 사탕무가 원료입니다. 약 70%의 사탕수수가 남반구에서 생산되고,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이러한 사탕수수는 약 50%가 손으로 수확됩니다. 생산자들이 한 시 간 동안 열심히 일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2달러에도 못 미칩니다.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사탕수수 밭을 불태우고, 다량의 살충제와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빈곤, 생산자들의 인권유린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 공정무역은 소규모 생산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19개국 54,000 명의 농부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 홍차

차 재배에는 아주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비용 중 반 정도가 인건비에 쓰이며 그중 75%가 찻잎을 뜯는 채엽 단계에 투입됩니다. 찻잎을 따는 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감수해야만 하여, 농약과 극단적인 계절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잦은 허리통증에 시달립니다. 또한 농장 근로자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넓게 퍼져있고, 남성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으며 더 오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무역은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을 향상하고 농장에서의 권리를 보호하며, 소규모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차 산업의 공급망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차를 위한 공정무역 기준은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차 재배 농부들이 항상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가격을 보장합니다.

(5) 면화 ​

면화는 수익성이 좋은 작물로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과 같은 주요 생산국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면화 생산자들은 기후변화의 영향, 살충제 등 생산에 필요한 물품 비용의 증가 등 매우 다양한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면화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에 참여함으로써 해로운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도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유기농 살충제와 유기농 비료의 제조 및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빚을 져 가며 비싼 화학약품을 사지 않아도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면화를 판매할 수 있어 서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fwft2022

마치며

공정무역은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근로 환경 및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공정무역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도에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설루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공정무역제도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